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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은 최근 소설가 이외수가 트위터에 올린 글을 무단 복제해 전자책으로 배포한 출판사 대표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올 초 미국에서는 아이티 지진 현장을 담은 사진을 트위터 게시자의 허락 없이 보도한 AFP 통신사와 워싱턴포스트에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한·EU FTA에 따라 개정된 저작권법이 1일부터 시행된다. 트위터 글도 저작물일 경우 보호 기간이 '사후(死後) 70년'으로 늘어난다. 그런데 '저작물'의 정의가 애매하다.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는 저작권법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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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40자 트위터 글에도 적용되는 저작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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