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Channel: 조선일보
Viewing all articles
Browse latest Browse all 62381

세종대왕이라면 초등생 성폭행범에게 어떤 판결을 내릴까

$
0
0
최근 전남 나주 초등생 성폭행 사건이 일어나면서 아동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수위 논란이 뜨겁다. 정치권에선 사형 집행을 다시 부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은 1997년 이후 단 한건도 사형집행을 하지 않아 사실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된다.

조선시대 성군(聖君) 세종대왕이라면 아동 성폭행 범죄자에게 어떤 판결을 내릴까.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세종대왕이 여덟살 여자아이를 성폭행한 노예에 대한 사형 집행을 승인했다는 기록이 나와있다.

형조에서 계하기를 “평해(平海)에 있는 죄수 ...



Viewing all articles
Browse latest Browse all 62381

Trending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