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PP 대상 불공정행위 규제 가이드라인 발표

방송통신위원회가 케이블TV와 인터넷TV 등 유료방송사들이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를 상대로 한 불공정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17일 방통위가 발표한 ’유료방송시장 유료방송사업자의 채널 제공 및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 관련 가이드라인’은 유료방송사들과 PP들 간의 채널 제공과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 문제로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 유형과 판단 지침을 담고 있다.

불공정 행위 유형은 ▲채널 제공 등에 대한 부당한 조건 제시 ▲정당한 사유 없는 채널 제공 거부 ▲정당한 사유 없는 채...